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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nday, November 27, 2011

'의약품 허가·특허 조항' 미국도 독소조항

'의약품 허가·특허 조항' 미국도 독소조항 박은하 기자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이 발효되면 의약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. 의약품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은 '의약품 허가-특허 연계제도'(제18.9조 5항)와 '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제도'(제5조)이다. 이 두 조항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... '의약품 허가·특허 조항' 미국도 독소조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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